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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에서는 "현행범(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사진)" 또는, "정황 증거＋당사자의 자백" 이 없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모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물증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업소의 예약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의 뒷 번호 4자리만으로는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

통신 회사별ㆍ국별로 뒤 4자리가 일치하는 번호는 부지기수이며, 이에 관하여 해당 업소 통화 내역을 조회하여 뒤 4자리가 일치하는 

핸드폰 번호의 소유자를 확인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소 실장 및 상대 아가씨가 

업소에 방문한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문의 전화만 했다" 라고 진술하면 됩니다. 

만일 예약 장부상의 핸드폰 뒷 번호 4자리가 통화내역 및 실장의 진술로 본인 것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는 업소에 방문한 것 까지만 증명합니다.

그 후 티에 들어갔는지, 들어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당사자의 진술만이 증명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유사 성교 행위" 는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비록 말이 안되는 증언 일지라도 유사 성교 행위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이를 엎으려면 "유사 성교 행위" 를 했다는 것을 입증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당사자를 회유ㆍ협박하여 자백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현행범 또는 물증이 없는 한,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면 "당사자의 진술" 만이 증거로 채택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대표적으로 경찰의 유도 심문 

상대 아가씨가 자백했다면 그 조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가씨의 진술조서도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보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조서를 내밀며 "아가씨가 다 불었으니 자백하라"고 합니다. 

안보여 주는 것은 아가씨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 한 번이 아니라 백 번을 갔어도 마찬가지 

경찰이 유사성교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부인하면 처벌할수 없습니다. 

(4) 상대 아가씨의 단속 마인드 문제

문제는 경찰이 재조사한다고 소환해도 계속 부인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다 일순간에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이전 진술의  번복을 유도하기 위한 소환에는 불응해도 됩니다. 

아가씨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소환에 응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5)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재조사 한다는 것은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은 것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재수사하여 자백을 받아 엮으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6) 핸드폰 통화 기록은 수사 기관에서 필요하면 조회할 사항이지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는 없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필요도 없는 사건인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이 발급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으로 통화한 내역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 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7)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는 진술을 하게되면 처벌할 수 없다. 

수십번을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에서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존스쿨없는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 

또한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사건을 새로운 증거도 없이, 

단순히 진술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소환 한다면 소환에 불응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번복이란 있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 라고 말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됩니다. 

최근들어 성매매사건은 예전처럼 검찰에서 재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종결 후 기소(정식 기소 / 약식 기소) 

불기소 (기소 유예 / 혐의 없음) 의  송치 의견을 내면 거의 그대로 결정하여 종국적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